[1번지이슈] 한미일, 3국 공조 강화…"北핵실험시 확실한 대응"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안보 수장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자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4월 워싱턴.DC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이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주한미군과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하와이에서 회담이 열린 것도 주목을 받았죠?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한다는 것, 6+1은 아니라는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 시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북한에서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 아닙니까?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달 중순 4년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열리게 되는데요. 한미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반기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안에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면 실행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 수장 회담, 정리해 보자면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 속 3국 안보 공조 실질화에 역점을 둔 자리였다고 보면 될까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타이완의 현 상황에 변화가 생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미,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도 각각 열렸죠. 특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와 반도체과학법(CSA)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막는 인플레 감축법을 경제 안보 동맹 차원에서 접근해 해결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IRA가 어떤 법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측은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도 도움 된다는 시각이죠. 거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 문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눈에 띕니다. 미국 주도의 칩4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은 물론 반도체과학법(CSA) 역시 중국을 철저히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으로서는 일본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태도 변화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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